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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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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보험업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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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광
1
소명
1
민우
1
디카이온
1
로고스
1
이공
1
서린
1
율촌
1
가율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1
문한식
1
박순성
1
박노창
1
우창록
1
오금석
1
유철균
1
강삼신
1
김혜림
1
김경희
1
박선기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춘천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정25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4. 대구지법 2019. 6. 14. 선고 2018노417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확정[각공2019하,805]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형사소송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8-17575, 2019. 2. 22., 인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보험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7년
6. 대구고등법원 2017.02.03 선고 2016누5618 판결
(1심 판결과 같음)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건설기계관리법
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운수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3, 2016. 6. 30.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부칙제4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은행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14년
8.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보험업법위반][공2014하,1364]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9.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보험업법
상법
2013년
10. 서울중앙지법 2013. 5. 10. 선고 2012나49895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3하,531]
구상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보험업법위반][공2013상,1001]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은행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0, 2012. 12. 27.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1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고단4307 판결
[보험업법위반][미간행]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형사소송법
2009년
14. 부산지법 2009. 6. 10. 선고 2009고단18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64,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6. 서울고등법원 2009.01.14 선고 2006누16504 판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행정소송법
2008년
17. 서울고법 2008. 10. 22. 선고 2007누265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8하,189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8. 10. 9. 선고 2007누2654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누456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상법
20. 전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7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7년
2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보험금][공2007.10.1.(283),1537]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2004년
2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55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97년
2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01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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